분류 전체보기16 <실질적 법치주의> 5.1.3.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국가는 기본적으로 법률국가이다. 법률국가인 형식적 법치국가 의 지양형태인 실질적 법치국가는 헌법국가의 형태를 된다. 본(Bonn) 기본법 체제에서 법치국가의 확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국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주권적 지위를 부정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선언하는 방식 이었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3항 전단("입법은 현법질서에 구속된다")과 제1조 제3항(이하의 기본권들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권리로서 입법, 집행권 그리고 사법을 구속한다)이 그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위헌법률심판을 제도하하는 것 이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현했다. "실결적 법치주의는 사회복지국가 헌법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법치주의도 헌법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 것인데, .. 2023. 3. 14.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5.1.1.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원리 중 하나이다.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 원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는 독일의 용어인 데 비해, 영국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축적된 보통법(common law)과 의회의 법률 이 군주조차 구속시키는 원리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군 주 사이에 일전이 불가피하였다.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는 "군주도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이 말은 군주도 법원의 커먼로 (Common law)와 의회의 법률(Act)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유명한 1628년의 권리청원이고, 이는 청교도혁명.. 2023. 3. 7. [남양주cc] 서울근교 추천, 올 해 첫 라운딩/ 남양주cc맛집 추천 올해 첫 라운딩. 2023년 3월 1일 골프는 나에게는 참 애증의 운동이다. 보통의 운동처럼 땀범벅에 아드레날린이 뿜뿜 하지도 않으면서도 끊을 수도 없는 이상한 운동. 겨우내 연습장을 일주일에 한 두번 겨우 갈까 말까 하면서도 날이 따뜻해지만을 기다리게하는 아무튼 이상한 운동. 원래는 스타이72를 가서 가볍게 몸 풀며 바람을 쐬고 올까 했지만 요즘 사업권 이슈로 일찍이 예약해 두었지만 취소. 멀리 가기는 싫어 서울 근교 cc 중에서 가성비도 좋고 거리도 멀지 않아 예전부터 한 번 가봐야지~했던 남양주 cc로 결정 9 hole 두 번 도는 코스라 다른 곳보다는 전장이 짧다는 말에 살짝 안심한 사람 = 나 11:14 티옵이어서 여유롭게 출발해서 도착 잠실에서 출발 기준 약 40분 이내로 도착 가능. cc 올.. 2023. 3. 3. [잠실] 송리단길 내추럴와인바, 신상 레스토랑 earthy 잠실와인 송리단길 내추럴와인바, earthy #잠실와인맛집 영업시간 수-금 17:00 - 23:00 토-일/ 공휴일 14:00 - 23:30 월/화 휴무일 토요일 저녁, 유독 날씨가 춥지 않아서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고 저녁 먹으러 길 건너로 어슬렁어슬렁. 지난 1월에 주차 자리 찾으러 몇 바퀴 뺑뺑 골목을 돌다가 공사 중인 식당을 눈여겨봤더랬지 내부 인테리어가 뭔가 예뻐 보여서 나중에 오픈하면 와봐야지 하고 잊고 지내다가, 근처온 김에 식당 찾기. 석촌호수 길 건너에 바로 있어 찾기도 좋다 멀리서 봐도 통창 유리에 와인이 진열되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도 눈길이 가는 모습이다. 요즘 주말 저녁 예약 없이 맛있는 거 먹기 너무 힘들어서 문 열고 사장님께 워크인 가능하냐 물었더니 오케이! 조금 오래 걸었더니.. 2023. 2.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