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원리1 <국민주권의 원리> 4.3.1. 국민주권원리의 개관 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헌법 제1초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권(sovereignty)이란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은 한 영역 내에서 한 개인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풀이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성원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중재자와 입법자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이것이 주권의 존재이유가 되는데, 주권이론은 처음에 군주주권으로 표출되었고, 보댕이나 홉스는 인민의 대표기관이 그 주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나 오스틴 같은 학자들은 주권은..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