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ing9 <실질적 법치주의> 5.1.3.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국가는 기본적으로 법률국가이다. 법률국가인 형식적 법치국가 의 지양형태인 실질적 법치국가는 헌법국가의 형태를 된다. 본(Bonn) 기본법 체제에서 법치국가의 확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국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주권적 지위를 부정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선언하는 방식 이었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3항 전단("입법은 현법질서에 구속된다")과 제1조 제3항(이하의 기본권들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권리로서 입법, 집행권 그리고 사법을 구속한다)이 그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위헌법률심판을 제도하하는 것 이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현했다. "실결적 법치주의는 사회복지국가 헌법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법치주의도 헌법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 것인데, .. 2023. 3. 14.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5.1.1.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원리 중 하나이다.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 원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는 독일의 용어인 데 비해, 영국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축적된 보통법(common law)과 의회의 법률 이 군주조차 구속시키는 원리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군 주 사이에 일전이 불가피하였다.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는 "군주도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이 말은 군주도 법원의 커먼로 (Common law)와 의회의 법률(Act)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유명한 1628년의 권리청원이고, 이는 청교도혁명.. 2023. 3. 7. <국민주권원리의 내용> 4.3.2. 국민주권원리의 내용 1. 주권과 통치권 국가권력이란 주권과 봉치권을 말한다. 주권은 국가의사를 전반적 •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하며, 그것은 대내적으로 최고이며 대외적으로 독립된 권력을 의미한다. 어떠한 정치적 통일체가 국가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미의 주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가이기 위해서는 주권 이외에 국가 적 조직을 유지하고 국가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권력으로서의 지배권(통치권)이 필요하다. 통치권은 첫째,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1)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 한 지배권으로서의 영토고권, 2) 국가구성원에 대한 속인적 지배권으로서의 대인고권, 3) 국가의 조직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조직권(권한고권)으로 나누 어지고, 둘째, 그 형식적 내용.. 2023. 2. 25. <국민주권의 원리> 4.3.1. 국민주권원리의 개관 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헌법 제1초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권(sovereignty)이란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은 한 영역 내에서 한 개인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풀이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성원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중재자와 입법자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이것이 주권의 존재이유가 되는데, 주권이론은 처음에 군주주권으로 표출되었고, 보댕이나 홉스는 인민의 대표기관이 그 주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나 오스틴 같은 학자들은 주권은.. 2023. 2. 2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