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ing9 <헌법의 해석> 1.5.1. 헌법 해석의 다양성 2016년 전후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9건이나 나왔다.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된 사람은 해마다 600-700명, 지난 60여 년 동안 1만 7천여 명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든 병역거부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수형자들을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만으로도 행형정책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수감이라는 단순 대처방식보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사회봉사에 활용하는 방법이 유익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가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때에는 처벌을 당연시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바라보는 국민들마다 제각각 의견이 다르다. 이런 현상은 헌법재.. 2023. 2. 1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