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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태> 4.1.1. 국가형태론 국가형태란 사회공동체가 정치적 통일체인 국가로 조직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직접 담당하는 다양한 국가기관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통치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구성 부분인 국가기관들이 하나의 행동통일체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이런 국가기관들의 조직형태를 국가형태라고 부른다. 국가형태는 국가유형 개념에 대하여는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고, 정부형태에 개념에 대하여는 상위개념에 있다. 자본주의국가의 국가형태로는 입헌군주국과 민주공화국이 있으며, 예외적으로는 군사독재국가, 파시즘국가도 존재한다. 민주공화국의 경우 조직원리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정부형태, 즉 통치기구가 형성되는데 대통령중심제 혹은 의원내각제가 보편적이다. 4.1.2. 대한민국 국가형.. 2023. 2. 20.
<헌법전문의 개념과 법적 성격> 3.1.1. 헌법전문의 개념 '전문'은 헌법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헌법만큼은 전문을 두고 있다. 전문(preamble)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가치질서 등을 담고 있다. 일찍이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부터 전문을 도입하는 전통이 생겼다. 근대 성문헌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헌법도 전문을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주어가 마그나 카르타는 존(John) 왕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미국 연방헌법의 전문은 우리 미국의 국민은(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헌법전문은 헌법제정권력자의 소재를 밝힌다는 점에서 .. 2023. 2. 19.
<헌법변천의 의미> 2.4.1. 헌법변천의 의의 헌법변천(Verfassungswandlung)이란 어떤 헌법조항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의미 내용만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즉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성문헌법조항의 의미가 소멸하고 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의미 내 용의 헌법규범이 생성되는 경우(새로운 불문헌법규범의 생성)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연방헌법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1803년의 마비의 대 매디슨 사건(Marbury v. Madison) 이래 연방 대법원이 위헌 법률심사건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 전 세계로 전파된 상태이다. 또한 간접선거인 대통령선거가 직접선거로 운용된다거나 건국.. 2023. 2. 17.
<헌법수호의 제도> 1.6.2. 헌법수호의 제도 1. 평상적 현법수호제도 (1)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란 헌법의 침해나 파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두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 보기로는 1)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선언, 2) 헌법수호의무의 선서(제69조), 3) 국가권력의 분립(제40조, 제66조, 제101조),4) 헌법개정에서의 국민투표(제10장), 5)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의무(제5조 제2항), 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제7조 제2항), 7)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제7장), 8) 지방자치(제8장), 9) 경제권력에 대한 경제의 민주화(제9장), 10)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제8조), 11) 헌법재판(제6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헌법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세세한 규정..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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